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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위약금+지원금+α 토해내라" 탈출구 막힌 영세 편의점 |
시행일2016-05-06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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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모씨(47)는 얼마 전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서를 보면서 두통약을 집어삼켰다. 윤씨는 오랜 기간 식당을 해오다 주변 권유로 2년여 전 편의점을 차렸다. 하지만 수입은 예상의 절반도 안됐고 비수기 때는 적자까지 봤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윤씨는 편의점을 접기로 마음 먹었지만 계약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지금 당장 그만둔다면 윤씨는 5년 계약기간 중 절반을 채우지 못한다. 그 대가로 본부가 전액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일부와 폐점에 따른 장비 철거 비용으로 2200만원, 남은 계약기간 동안 편의점 본부가 가져갈 수 있는 '미래이익'에 해당 되는 영업위약금 18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밖에 그동안 본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고, 권리금도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에 시달리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하지만 여전히 윤 씨처럼 '위약금 공포'에 시달리는 영세 점주들이 많다.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본부의 무리한 출점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윤씨 역시 점포를 오픈한 직후 인근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과 개인 슈퍼마켓이 들어서 수익이 악화 됐다.
남은 계약기간의 가맹수수료 일부를 점주가 본부에 물어내야 하는 영업위약금은 커피, 피자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종 가운데 편의점에만 존재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에 권장하고 있는 표준 금액은 5년 계약의 경우 3년 미만 운영시 월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치, 3~4년은 4개월치, 4년 이상은 2개월치다.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 시설·인테리어 비용과 불투명한 위약금 정산서 내역은 점주들의 속앓이를 더욱 깊게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설·인테리어 공사비를 개점 1개월 안에 점주에게 제공하도록 본부에 권고했지만 점주들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는 공정위가 권고한 위약금 관련 표준을 이미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해 왔다"면서 "편의점 오픈시 위약금을 내지 않는 모델도 제시하며 점주들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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