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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내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
시행일2017-08-25 부터 2017-12-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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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은 7,530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까지 합치면 10,000원 가까이 된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주15시간 미만 만 근무시킬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SNS에서는 모 편의점 점주가 "종업원이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 종업원이 유통기간이 지난 도시락, 삼각김밥 같은 것들을 내 허락없이 먹는 장면을 녹화해두었다"며 "만약 종업원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면 나도 횡령으로 신고할 생각이다" 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자의 주휴휴수당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은 어떤 것일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과 주휴일로 근로자자의 휴식을 보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4시간 노동할 때마다 30분을 쉬는 것을 말하고,
주휴일이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개근 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 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은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 시급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예를들어 하루 6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모두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가, 주1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 3시간, 주5일 (주15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조퇴를 해서 주14시간만 근무했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발생한다 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는데 주15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야근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한 근로자에게 주간 임금의 1.5배를 주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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